제1장. 국세청 집중점검
소득세법 제162조의3: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20% 가산세 폭탄 방어
미용업(일반 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관리 네일아트, 속눈썹 등)은 조세범처벌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소비자와 거래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미이행 시 가산세 및 행정처분 구조
- 1. 미발행 가산세 20%: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계좌이체 포함) 건에 대해 미발행 적발 시, 미발행 공급대가의 20%가 소득세·법인세 가산세로 직권 부과됩니다.
- 2. 탈루세액 소급 추징: 미발행된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10%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일괄 소급 부과됩니다.
- 3. 시민 포상금 제도(파파라치) 노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받은 소비자가 시술 후 5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받으므로 내부 고발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 거래 상황 | 소비자 요청 여부 | 적법 처리 방식 | 미이행 시 처분 |
|---|---|---|---|
| 10만 원 이상 계좌이체 | "영수증 안 해주셔도 돼요" | 5일 내 010-000-1234 자진발급 | 20% 미발행 가산세 부과 |
| 회원권 30만 원 분할입금 (10만 원×3회) | 요구 없음 | 총액 기준 10만 원 이상이므로 회차별 발급 | 20% 미발행 가산세 부과 |
| 10만 원 미만 현금 결제 | 소비자 요구 있음 | 소비자 전화번호로 즉시 발급 | 발급거부 가산세 5%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