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시행사·토목 세무 실무 가이드: 공사진행기준 매출인식부터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및 일용직 인건비·4대보험 실무
아티클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건설업 및 시행사는 다년간에 걸친 장기 도급계약 구조로 인해 공사진행기준(총공사예정원가 대비 실제투입누적원가)에 따른 손익인식 시점 판정과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현장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 건설업 4대보험 EDI 사업장적용신고 누락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사후정산 추징, 국토교통부 키스콘(KISCON) 하도급 계약 통보 자료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간의 불일치는 세무조사로 직결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건설 전문 회계·세무 실무 해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건설업 세무 환경의 특수성과 결산·시공 관리 체계
1.1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1)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2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2)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3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3)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4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4)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5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5)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6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6)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7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7)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8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8)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9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9)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1.10 건설업 경영 환경과 시공·도급 계약 체계의 세무 회계적 고찰 (세부 분석 10)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단일 수주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계약 착공부터 준공 검사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긴 생산 주기를 거칩니다. 이에 따라 결산일 현재 공사의 완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익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유지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상시 충족해야 하므로, 매년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세무는 단순 기장을 넘어선 종합 재무 리스크 관리입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1.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 법인세법상 공사진행기준 매출인식과 세무조정 실무
2.1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1)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2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2)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3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3)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4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4)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5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5)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6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6)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7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7)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8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8)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9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9)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2.10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산정 공식 및 원가 투입 시기별 세무조정 (세부 분석 10)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진행률 산정 공식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예정원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공사예정원가'의 객관적 산정입니다. 철근, 레미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정원가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행률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법인세가 과다 납부되고, 반대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2.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안분
3.1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2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3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4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5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6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7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8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9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3.10 조특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및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세부 분석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신축 현장에 국민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 또는 국민주택 초과 대형 평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차료, 현장 가설비, 본사 공통 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예정공사비 비율 또는 건축연면적 비율로 정밀하게 안분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3.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 현장 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 및 건설업 4대보험 EDI 사후정산
4.1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1)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2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2)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3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3)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4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4)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5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5)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6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6)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7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7)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8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8)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9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9)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4.10 현장 일용직 노무비 대장 관리, 지급명세서 제출 및 건강보험 현장별 성립신고 (세부 분석 10)
건설업 현장은 팀장(오야지, 십장) 중심의 노무 수급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령 및 가공인건비 계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인건비는 실지 지급자별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이 한 달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도급계약 시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완료해야 발주처로부터 공단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료를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4.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 연말 실질자본금 심사 대비 가지급금 해소 및 부실자산 차감 방어
5.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1)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2)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3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3)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4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4)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5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5)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6)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7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7)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8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8)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9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9)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5.10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겸업자산 배제와 가지급금 정리 (세부 분석 10)
건설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자본금(예: 건축공사업 3.5억, 토목건축 5억, 실내건축 1.5억 등)을 결산일 현재 '실질자본금'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1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 부실 매출채권 등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가지급금을 유상증자, 대표자 급여·상여 처분, 적법한 배당 등을 통해 깨끗이 해소해야만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5.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과 건설업 절세 설계
6.1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1)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2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2)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3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3)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4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4)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5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5)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6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6)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7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7)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8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8)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9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9)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6.10 건설업 창업 요건 검토, 면허 포괄양수도 시 창업 배제 및 지방세 중과세율 방어 (세부 분석 10)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건설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과밀억제권역 내는 5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업체의 면허를 포괄양수도하여 승계 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감면이 원천 배제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신규 법인 설립 및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중과 회피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6.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 국세청 건설업 세무조사 핵심 유형별 실전 사례 연구 (Case Study 3선)
7.1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1)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1)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2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2)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2)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3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3)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3)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4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4)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4)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5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5)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5)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6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6)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6)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7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7)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7)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8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8)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8)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9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9)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9)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7.10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수취 혐의, KISCON 하도급 불일치, 하도급 직불 세무조정 방어 (세부 분석 10)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계약 통보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 출금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건설업 탈루 혐의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자재상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나 하도급 직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착오 문제는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금융증빙과 거래사실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설 세무 실무 핵심 매트릭스 (7.10)
| 점검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실무 처리 기준 | 세무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도급계약서, 내역서 작성 및 KISCON 30일 내 통보 | 계약 통보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수 대조 |
| 공사 손익인식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총예정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에 의한 진행률 계산 | 설계변경 미반영 시 매출 과대·과소 계상 세무조정 |
|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전용 85㎡ 이하 신축 용역 계산서 발행 (세율 0%) |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면적비율 안분 불공제 |
| 현장 일용직 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월 8일 이상 근무자 현장별 사업장 성립신고 후 취득 | 미신고 시 공단 지도점검 3개년 보험료 소급 추징 방어 |
8. 건설업 대표자를 위한 필수 절세 자가진단 20대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건설회사 및 시행사 경영을 위해 대표님과 관리부서가 결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20가지 세무 체크포인트입니다.
| No | 점검 항목 | 핵심 세무 점검 내용 | 자가 진단 |
|---|---|---|---|
| 1 | 도급계약 | 모든 도급·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원본 및 내역서를 구비하고 KISCON에 기한 내 통보하였는가? | |
| 2 | 수익인식 | 장기 도급공사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를 객관적으로 재추정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가? | |
| 3 | 세무조정 | 공사진행률 산정 시 작업진행과 무관한 선급자재대 및 미착품을 투입원가에서 정상 제외하였는가? | |
| 4 | 부가세면제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신축공사 용역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
| 5 | 매입안분 | 과세(상가)와 면세(국민주택) 복합 시공 시 현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누락 없이 수행하였는가? | |
| 6 | 세금계산서 | 기성고 청구 시점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세법상 공급시기와 일치하도록 발행하였는가? | |
| 7 | 하도급직불 | 발주자 직불 합의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가? | |
| 8 | 노무비대장 | 현장 일용근로자 실명 확인 및 금융계좌 이체증빙을 확보하고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였는가? | |
| 9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가? | |
| 10 | 4대보험 |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후 건강·국민연금을 정상 취득하였는가? | |
| 11 | 사후정산 | 도급계약서상 4대보험 사후정산 조항을 통해 공단 완납증명서로 발주처에 정산 청구하였는가? | |
| 12 | 실질자본금 | 결산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사전 진단하였는가? | |
| 13 | 가지급금 |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을 결산 전 적법하게 해소하였는가? | |
| 14 | 폐금속류 | 현장 철거 스크랩 매각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하였는가? | |
| 15 | 중장비임차 | 포크레인,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시 조종사 인건비 포함 여부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가? | |
| 16 | 하자보수 |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법상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였는가? | |
| 17 | 산업안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적격증빙으로 갖추고 관련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였는가? | |
| 18 | 창업감면 | 건설업 창업 시 기존 업체 포괄양수도 여부를 검토하여 조특법 제6조 감면 배제 위험을 확인하였는가? | |
| 19 | 지방세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3배 중과 회피 요건을 갖추었는가? | |
| 20 | 전문자문 | 건설업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정기 감수를 통해 KISCON 통보와 세무신고의 정합성을 검증받고 있는가? |
9. 건설업 대표자가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 (FAQ 5선)
Q1.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이 지연되었을 때 매출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준공 지연과 관계없이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공사수익에서 차감하거나 영업외비용으로 정밀 세무조정합니다.
Q2. 미등록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오, 조특법 제106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합니다. 무면허 업자의 시공은 국민주택이라도 과세 대상(부가세 10%)입니다.
Q3. 키스콘(KISCON) 하도급 통보 금액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A3. 네, 국세청 전산망(TIS)은 국토교통부 키스콘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교차 검증합니다. 금액 불일치 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가공원가 혐의로 소명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Q4. 현장 철거작업 시 수취한 고철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가요?
A4. 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폐금속류(고철)를 매각할 때는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과 세액을 결제해야 하며, 위반 시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5.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은 연말 실질자본금 심사 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A5.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전액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말 결산 전 반드시 유상증자, 급여·배당 상계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정리해야 면허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우 공인회계사·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시행사·토목공사 전문 세무기장, 공사진행기준 결산 및 실질자본금 진단 컨설턴트
"체계적인 공사진행률 산정과 정밀한 현장 노무비 관리가 건설업의 실질자본금과 세무 건전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