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시행사·토목 세무] 건설업 연말 실질자본금 실태조사 방어, 하도급 기성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일용직 4대보험 사후정산 실전 절세 가이드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에서 100%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금융기관 예금은 결산일을 포함하여 역산 30일간 평균잔액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단기 차입금에 의한 일시적 입금은 '부실자산'으로 전액 배제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는 10~11월 가결산을 통해 가수금 출자전환 등 합법적 방식으로 실질자본금을 세팅해 드립니다.

네,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성고가 확정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기성 검수 확인일'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성 확정일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공급자에게 1~2%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3.3% 신고 시 4대보험 폭탄을 맞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십장, 반장, 조공, 비계공, 철근공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변칙 처리했다가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에 걸리면 3개년치 4대보험료(회사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전액)와 가산금이 일괄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식 신고하고 '4대보험 사후정산제'를 통해 원도급사로부터 보험료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년 초과 미수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지만, 법적 분쟁 중인 채권은 소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상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은 회수 불능으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원의 지급명령, 소송 진행 서류, 가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증빙이 구비되어 있거나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미수금인 경우 정밀 소명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의 종합건설·전문건설·시행사 전문 세무기장 및 결산 보수는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책정됩니다. 건설사의 연간 공사 매출액 규모 구간, 보유 건설업 면허 개수(토목, 건축, 전문 면허), 현장 수 및 일용직 인건비 원천세 신고 인원수, 연말 실질자본금 사전 가결산 및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여부, 법인 형태 등 실제 투입되는 전문 회계 공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가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연 매출 수백억 원대의 대형 종합건설사나 복수 PF 시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 등 영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밀 사전 진단 후 별도 협의 필요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단의 빠른 상담 폼을 통해 건설사 현황을 남겨주시면 건설 전담 공인회계사·세무사가 1:1 맞춤 세무 진단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