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제도, 차액가맹금 산정 및 전국 가맹점 통합 기장 관리 시스템
가맹 계약 시 수취하는 최초 가맹비의 수익 인식 시기, 매월 발생하는 로열티 세금계산서의 합법적 발행, 필수 원부자재 유통마진(차액가맹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와 국세청 매출 누락 세무조사 대조, 그리고 프랜차이즈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무사로 인해 가산세를 맞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세무사 교체 체크리스트까지—공인회계사·세무사의 정밀한 시각으로 완전 해부합니다.
작성: 이민우 공인회계사·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프랜차이즈 세무전담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비즈니스는 일반 단일 매장과 달리 본사(가맹본부)와 수십, 수백 개의 독립 가맹점 사업자가 얽힌 네트워크형 산업입니다. 본사는 브랜드 라이선싱(가맹비, 로열티), 식자재 및 부자재 물류 유통(유통마진), 인테리어 시설 공사 감리, POS 매출 데이터 정산 등 다층적인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3대 세무 위험이 상존합니다.
신규 가맹 계약 체결 시 수취한 수천만 원의 가맹비·교육비를 즉시 당기 매출로 잡지 않고 선수금으로 방치하거나, 반대로 용역 제공 전 일시 매출로 잡아 법인세 폭탄을 맞는 수익인식 시점의 오류입니다.
필수품목에 얹은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내용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데이터와 불일치하여 가공거래 또는 부당지원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리스크입니다.
프랜차이즈 전산 POS와 ERP 연동, 로열티 자동 세금계산서 발급,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단순 영수증 입력에 그치는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절세 기회 상실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은 예치기관(은행)에 의무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무회계상 각각의 항목은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 가맹금 항목 | 법적 성격 | 부가세 과세 여부 | 수익인식(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
| 가입비(가맹비) | 상표권 사용 및 초기 노하우 전수 대가 | 과세 (10%) | 가맹점 오픈일(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예치금 수령일 |
| 교육훈련비 | 조리·서비스·운영 사전 교육 용역 대가 | 과세 (10%) | 본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완료 시점 |
| 계약이행보증금 | 물품대금 채무불이행 담보 예치금 (반환 의무) | 면세 (비과세) | 수익 아님 (예수보증금 부채 계상, 세금계산서 미발행) |
| 초대 인테리어 감리비 | 매장 설계·시공 검수 용역 대가 | 과세 (10%) | 인테리어 완공 및 최종 감리 확인서 교부일 |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및 운영 지원 대가입니다. 정액제(매월 고정 30만~50만원)와 정률제(월 POS 매출의 2~5%)가 있으며, 각각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정률 로열티를 책정한 본사의 경우, 가맹점의 POS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 취합합니다.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기획 세무조사 시 가맹본부의 POS 전산 서버를 영치하여 가맹점들의 실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을 파악합니다. 가맹점이 현금 결제를 누락하고 본사에 축소 보고했거나, 본사가 이를 묵인하고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경우 '동반 가공·과소신고'로 지목되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수억 원대 세금 폭탄이 투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지정 범위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물류 협력업체로부터 필수 식자재를 공급받게 하고 리베이트(장려금)를 음성적으로 수취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죄에 해당합니다.
협력업체 매입가와 가맹점 공급가 간의 마진은 정당한 유통 도소매 마진(상품매출이익)으로 장부상 100%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흐름을 완벽히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철저히 정합해야 합니다.
본사가 인테리어를 직영 시공하는지, 단순 감리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수억 원 차이납니다. 직영 시공 시 건설업 면허 유무 및 도급계약서가 필수이며, 단순 감리 시 감리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를 벗어납니다.
가맹점이 10개를 넘어서고 연 매출이 30억~50억 원을 돌파하는 순간, 일반 개인사업자 위주의 동네 세무사무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다음 5가지 시그널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세무사를 교체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세무사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비전문 직원에게 단순 입력을 전담시켜 세무조사 리스크가 극대화됩니다.
세무사가 사후관리 추징이 두려워 조특법상 고용증대, 창업감면 등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일체 신청하지 않고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용역 공급시기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소급 발행하거나 지연 발행하여 가산세를 지속해서 발생시키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자금 입출금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덮어두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세 폭탄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기장입니다.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상 가맹금 현황과 재무제표상 매출·부채가 어긋나 공정위 과징금 및 세무조사 표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무사 교체는 사업 연도 중 언제든 가능하며, 기존 세무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대표자가 홈택스에서 단 1분 만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의 장부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0대 서류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이력, 감가상각 부인액, 이월결손금, 유보 사후관리 잔액 확인 필수
더존 스마트A, 위하고, 세무사랑 등 회계 프로그램 백업 파일 또는 엑셀 원장
본사 및 직영점 설비, 차량, 인테리어 비품의 취득가액과 미상각 잔액
분기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체 및 영세율 증빙
임직원 급여 및 본사 파견 강사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
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 사업장 성립신고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등록된 가맹비, 차액가맹금, 가맹점 수, 매출액 현황 대사
법적 계약 조항에 따른 매출 발생 시점 정합성 검토
법인 통장 입출금 중 미정산된 대표자 금융거래 리스트
과거 과세관청에서 지적받았던 취약 쟁점 분석 및 방어망 수립
가맹본부 경리·재무팀에서 매일 마주하는 가맹금 수납, 로열티 계산, 식자재 물류 납품, 인테리어 감리 등 50대 핵심 거래의 표준 회계분개와 세무조정을 완벽 정리하였습니다.
| No | 거래 상황 요약 | 차변 (Debit) / 대변 (Credit) 회계분개 | 세무조정 및 증빙 주의사항 |
|---|---|---|---|
| 01 | 가맹계약 체결 시 최초 가입비 수취 | (차) 보통예금(예치계좌) 11,000,000 / (대) 선수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가맹점 오픈 전까지 선수금 이연 처리 |
| 02 | 가맹점 공식 오픈 시 가맹비 수익 대체 | (차) 선수금 10,000,000 / (대) 가맹비매출 10,000,000 | 오픈일 기준 용역제공 완료, 세금계산서 정상 교부 |
| 03 | 조리 및 매장운영 교육훈련비 수취 | (차) 보통예금 3,300,000 / (대) 교육비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04 | 계약이행보증금 수령 (환불성) | (차) 보통예금 5,000,000 / (대) 예수보증금(부채) 5,000,000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미발행) |
| 05 | 가맹 계약 만료 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 (차) 예수보증금 5,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 | 미납 물품대금 정산 후 잔액 반환 |
| 06 | 월 정액 로열티 청구 및 세금계산서 교부 | (차) 외상매출금 550,000 / (대) 로열티매출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매월 정기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0일 전송 |
| 07 | 가맹점 POS 매출 연동 정률 로열티(3%) | (차) 외상매출금 1,650,000 / (대) 로열티매출 1,5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 POS 마감 데이터와 청구액 100% 대사 |
| 08 |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통장 입금 | (차) 보통예금 1,650,000 / (대) 외상매출금 1,650,000 | 가맹점주 명의 통장 입금 확인 |
| 09 | 필수 원부자재(소스·육류) 대량 매입 | (차) 상품(원재료) 5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 (대) 외상매입금 55,000,000 | 제조공장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
| 10 |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납품 (유통마진 포함) | (차) 외상매출금 77,000,000 / (대) 상품매출 70,000,000, 부가세예수금 7,000,000 | 차액가맹금 양성화, 10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 11 | 물류 위탁배송(3PL) 보관 및 배송료 결제 | (차) 물류비(운반비) 4,0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 / (대) 보통예금 4,400,000 | 물류대행업체 세금계산서 수취 |
| 12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접 도급 수주 | (차) 공사미수금 88,000,000 / (대) 인테리어공사매출 80,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0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점검 |
| 13 | 인테리어 전문 시공사에 하도급 지급 | (차) 외주공사비 65,000,000, 부가세대급금 6,500,000 / (대) 외상매입금 71,500,000 | 하도급 계약서 및 기성검사원 완비 |
| 14 | 인테리어 단순 감리비 청구 (직영 시공 아님) | (차) 미수금 5,500,000 / (대) 감리용역수수료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 시공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순수 감리비만 계상 |
| 15 | 본사 전사 TV·SNS 광고비 집행 | (차) 광고선전비 3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3,000,000 | 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 및 집행 리포트 보관 |
| 16 | 가맹점과 광고비 분담금(50%) 정산 청구 | (차) 미수금 16,500,000 / (대) 광고선전비(비용차감)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사전동의서 구비 |
| 17 | 신메뉴 R&D 식자재 연구개발비 지출 | (차) 연구개발비(경상연구비)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500,000 |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25%) 대상 검토 |
| 18 | 메뉴개발 연구전담인력 급여 지급 | (차) 급여(연구원) 4,000,000 / (대) 예수금(원천세·보험) 400,000, 보통예금 3,600,000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록 및 업무일지 작성 |
| 19 | 슈퍼바이저(SV) 현장 점검 출장여비 | (차) 여비교통비 350,000 / (대) 보통예금 350,000 | 출장보고서 및 교통비 영수증 편철 |
| 20 | 가맹점 전용 POS 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료 | (차) 지급수수료 1,20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 / (대) 보통예금 1,320,000 | POS 소프트웨어사 세금계산서 수취 |
| 21 | 신규 브랜드 상표권(특허청) 출원 수수료 | (차) 산업재산권(상표권) 2,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 | 무형자산 등록 후 내용연수 10년 상각 |
| 22 | 상표권 감가상각비 계상 | (차) 무형자산상각비 200,000 / (대) 상표권(상각누계) 200,000 | 세법상 정액법 상각 손금 인정 |
| 23 | 직영 안테나숍(1호점) 매장 임차보증금 지급 | (차) 임차보증금 10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0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증빙 |
| 24 | 직영점 월 임차료 지급 | (차) 지급임차료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500,000 | 임대인 세금계산서 수취 |
| 25 | 직영점 매장 일일 신용카드 매출 집계 | (차) 신용카드미수금 3,300,000 / (대) 직영점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 여신금융협회 승인 데이터와 일치 |
| 26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입금 | (차) 보통예금 3,250,000, 지급수수료 50,000 / (대) 신용카드미수금 3,300,000 | 카드 수수료 비용 계상 및 매입세액 정산 |
| 27 | 직영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 (차) 일용임금 4,500,000 / (대) 예수금(소득세) 50,000, 보통예금 4,450,000 |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28 | 직영점 정규직 점장 4대보험 납부 | (차) 급여 3,500,0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 350,000 / (대) 예수금 350,000, 보통예금 3,500,000 | 건보·국민연금 사업장 취득 완료 |
| 29 | 부진 가맹점 조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수령 | (차) 보통예금 3,000,000 / (대) 영업외수익(위약금) 3,000,000 | 손해배상금·위약금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 |
| 30 | 가맹점 부도로 인한 식자재 미수금 대손처리 | (차) 대손상각비 8,000,000 / (대) 외상매출금 8,000,000 | 법정 대손사유(폐업, 강제집행 불능) 서류 구비 |
| 31 | 대손세액공제 신고 및 부가세 차감 | (차) 부가세예수금 800,000 / (대) 대손상각비 800,000 |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 32 | 가맹점 우수 매장 포상 물품 지급 | (차) 판매촉진비 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 (대) 보통예금 2,200,000 | 가맹점 지원 판매장려금 성격 손금 산입 |
| 33 | 본사 슈퍼바이저 업무용 승용차 렌트료 | (차) 지급임차료(차량) 80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 (대) 보통예금 880,000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
| 34 |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차량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 | 연간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유보 |
| 35 |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 (개인 용도 인출) | (차) 가지급금 20,0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00 | 인정이자 4.6%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리스크 |
| 36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 (차) 미수수익 920,000 / (대) 이자수익 920,000 | 법인세 세무조정: 인정이자 상여처분 |
| 37 | 가지급금 연말 임원 상여금과 상계 | (차) 임원상여 20,000,000 / (대) 가지급금 20,000,000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로 가지급금 소멸 |
| 38 |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급 (복지 지원) | (차) 기부금(지정외) 1,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 | 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한도 검토 필수 |
| 39 | 창업박람회 부스 참가비 결제 | (차) 광고선전비 5,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 / (대) 보통예금 5,500,000 | 박람회 주관사 세금계산서 수취 |
| 40 | 가맹 상담 고객 선물용 홍보 판촉물 제작 | (차) 광고선전비 1,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 / (대) 보통예금 1,650,000 | 불특정 다수 배포 판촉물은 전액 비용 인정 |
| 41 | 스마트오더 모바일 앱 개발 용역비 지급 | (차) 소프트웨어 3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 (대) 외상매입금 33,000,000 | 무형자산 계상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 |
| 42 | 포장 배달용 용기 친환경 소재 전환 비용 | (차) 소모품비 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 (대) 보통예금 3,300,000 | 전액 당기비용 손금 인정 |
| 43 | 식자재 보관 냉장창고 전기요금 납부 | (차) 수도광열비 2,5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 / (대) 보통예금 2,750,000 | 한국전력공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
| 44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과징금 납부 | (차) 세금과공과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 세법상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정 제재금 |
| 45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기 회비 납부 | (차) 세금과공과 1,200,000 / (대) 보통예금 1,200,000 | 정관상 의무회비 전액 손금 인정 |
| 46 | 청년 가맹관리 매니저 신규 채용 | (차) 급여 2,800,000 / (대) 예수금 280,000, 보통예금 2,520,000 |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연 1,550만원) 대상 |
| 47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 (차) 선급세금 18,000,000 / (대) 보통예금 18,000,000 | 자산 계상 후 결산 시 법인세비용 대체 |
| 48 | 신규 직영점 개설 인테리어 취득세 납부 | (차) 세금과공과 1,500,000 / (대) 보통예금 1,500,000 | 지자체 취득세 영수증 보관 |
| 49 | 세무대리인 변경 후 전문 기장료 지급 | (차) 지급수수료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 보통예금 550,000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무자문 전액 손금 |
| 50 | 정평세무컨설팅 가맹본부 세무진단 수수료 | (차) 지급수수료 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 (대) 보통예금 2,200,000 | 세무조사 사전 모의진단 및 리스크 해소 손금 |
국세청 조사국 및 공정위 가맹거래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착수하는 합동 세무조사 20대 타깃 지표입니다.
가맹점이 이미 개업하여 영업 중임에도 법인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선수금 부채로 숨겨둔 행위 추징
정액 로열티를 몰아서 연말에 1장으로 일괄 발행하여 지연발행 가산세(1%) 부과
물류·소스 제조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대표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법인세 탈루 적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가맹점주에게 청구한 뒤 하청업체와 차액을 현금 리베이트 수수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 지정하여 취득한 유통마진 과세
국세청이 POS 데이터베이스를 일괄 추출하여 가맹점 현금 매출 누락과 본사 동조 혐의 입증
본사 직영 매장에서 발생한 배달앱 현금결제 및 상품권 매출 누락 적발
가맹점 지도와 무관한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가족 주말 외식비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
실제 출근하지 않는 대표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으로 올려 매월 수백만 원씩 지급한 인건비 부인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하고 보증금을 본사 운영자금이나 대표 개인 용도로 인출한 횡령·탈세
법인이 개발한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매월 고액의 상표권 로열티를 챙겨 법인자금 부당 유출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 분담금의 실제 집행 증빙(방송사 세금계산서) 부재 시 부당이득 과세
조리실 구석에 명판만 달아두고 실제 연구 활동 없이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를 부당 수령
실제 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으면서 용인·송도 등 과밀억제권역 외 공유오피스에 위장 설립
위약금은 부가세 비과세이나 실질적 권리 양도 대가로 볼 경우 부가세 과세 전환 분쟁
철거된 인테리어 시설의 멸실 증빙 부재로 장부상 장기 허위 자산 계상 의심
물류창고용 감면을 받아놓고 타사에 단순 임대차를 준 사실 적발 시 취득세 전액 추징
가맹영업 대행사(컨설팅)에 지급한 수수료의 적격증빙 부재로 손금불산입
본사 임원 차량 유지비 전액 손금부인 및 소득세 추징
가맹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여 공정위에 허위 보고한 분식회계 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30대 조특법 조항을 망라하였습니다.
| No | 조특법 조항 및 감면 명칭 | 공제율 및 감면 혜택 |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 적용 요건 |
|---|---|---|---|
| 01 |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5년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업·도소매업 해당 |
| 02 |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중소 가맹본부 및 도소매·물류 유통업 영위 시 |
| 03 |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 1%~10% + 증가분 3% | 본사 R&D 주방 설비, ERP 전산 서버, 직영점 키오스크 투자 |
| 04 |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원~1,550만원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시 2~3년간 지속 공제 |
| 05 |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와 4대보험료 통합 공제 | 슈퍼바이저, 본사 관리직 정규직 채용 시 법인세 차감 |
| 06 |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 인원 4대보험 50%~100% | 중소 가맹본부 고용 증가에 따른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 07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R&D 비용의 25%~50% 세액공제 | 신메뉴 조리법 개발 및 레시피 표준화 연구소 전담인력 |
| 08 | 제25조의4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10% 세액공제 | 직영 매장 화재예방 주방자동소화장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
| 09 | 제26조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10% 세액공제 | 친환경 생분해 포장용기 제조 설비 투자 |
| 10 |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 서울 본사 및 물류기지를 지방으로 이전 시 |
| 11 | 제86조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공제 |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2년간) | 본사 CS 및 가맹관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
| 12 |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 임금증가분의 10%~20%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하여 본사 직원 임금 인상 시 |
| 13 | 제30조의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환 1인당 1,300만원 공제 | 직영점 파트타이머를 본사 정규직 매니저로 전환 |
| 14 | 제19조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공제 | 지급 성과급의 15% 세액공제 | 성과공유제 협약 체결 후 임직원 성과급 지급 시 |
| 15 | 제104조의14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 비율에 따른 법인세 공제 | 본사 물류창고 화재, 침수 피해 발생 시 |
| 16 |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 세액감면 | 통합 후 잔여기간 감면 승계 | 유사 프랜차이즈 본사 간 흡수합병 시 조세특례 |
| 17 | 제32조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개인 대박 맛집을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포괄전환 |
| 18 | 제100조의3 상생결제 지급공제 | 구매대금의 0.15%~0.5% 공제 | 가맹점 및 납품사에 상생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
| 19 | 제104조의8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세 건당 2만원 | 전자신고 자진 이행 공제 |
| 20 | 제104조의18 중소기업 유예기간 특례 | 규모 초과 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 가맹점 급증으로 중견기업 진입 시에도 3년간 감면 유지 |
| 21 | 제126조의6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 현금결제 비율에 따른 공제 | 납품 협력사에 전액 현금결제 유도 인센티브 |
| 22 | 제30조의3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 | 본사 사무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우대 |
| 23 | 제144조 미공제 세액의 10년 이월공제 | 10년간 이월하여 순차 공제 | 초기 프랜차이즈 셋업 결손 시 공제액 10년 보존 |
| 24 |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 관리 | 최저한세(7%~17%) 한도 준수 | 세액감면 적용 시에도 법정 최소 세액 철저 검토 |
| 25 | 제104조의22 청년 친화 강소기업 | 추가 세제 및 지원 인센티브 |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 가맹본부 우대 |
| 26 |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손금 | 법인 출연금 전액 손금 산입 | 임직원 우리사주 지원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
| 27 | 제122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글로벌 해외 진출용 마스터 프랜차이즈 해외 전문가 |
| 28 | 제22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10%~20% 저율 과세 후 정산 | 가맹본부 주식을 2세 경영인에게 조기 증여 |
| 29 | 제18조 가업상속공제 특례 | 최대 600억원 상속재산가액 공제 | 10년 이상 영위 프랜차이즈 가업상속세 파격 감면 |
| 30 | 제104조의30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세제지원 | 상생협약 체결 본부 인센티브 | 가맹점 로열티 감면 및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본부 우대 |
가맹점 개설 전 수령한 가맹금은 가맹계약상 본사의 의무(노하우 전수, 교육)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가맹점 개업 시점에 익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수령 연도에 전액 과세한 처분 취소.
물류업체로부터 수취한 리베이트를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법인세 추징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을 책임지고 도급받아 하청업체에 시공하게 한 경우, 전체 도급금액이 본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차액만 용역수수료로 볼 수 없음.
가맹점주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수령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법인이 비용을 들여 개발·홍보한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한 상표권 로열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가맹점들로부터 징수한 광고 분담금 중 실제 집행되지 않고 본사에 유보된 잔액은 정산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예수금 부채이지 본사의 수익이 아님.
가맹점주가 폐업하고 강제집행 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2년 경과 전이라도 법정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조리실 공간에서 단순 메뉴 개량에 불과한 작업을 수행하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전담 연구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R&D 세액공제 전액 추징 적법.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 음식점의 면세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인 음식점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공제 적용.
세무대리인(세무사)의 착오나 과실로 세무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적법.
계약일 수납 시 전액 선수금 부채로 잡고, 매장 오픈 당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하십시오.
물류센터 매입과 가맹점 공급 간의 차액을 상품매출로 투명하게 신고하여 공정위·국세청 조사를 방어하십시오.
시공업체와의 뒷돈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비만 매출로 잡으십시오.
전산 ERP와 POS를 연동하여 매출 누락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위험을 차단하십시오.
가맹점주들에게 징수한 광고 분담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하십시오.
대표 개인 명의가 아닌 가맹본부 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일원화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방지하십시오.
독립된 조리 연구실과 연구원을 등록하여 연간 수천만 원의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감면받으십시오.
청년 슈퍼바이저 채용 시 1인당 최대 1,55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결산일 전에 전문 세무사와 함께 가지급금을 상여나 배당으로 정리하여 인정이자 폭탄을 막으십시오.
가맹사업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사전 절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전문 세무법인으로 교체하십시오.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NTIS)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50대 핵심 리스크 지표를 사전 진단하십시오.
신규 가맹점이 30개 증가했으나 가맹비 매출 신고액이 거의 변동 없는 경우 누락 의심
동종 프랜차이즈 평균 마진(20~30%) 대비 5% 이하로 신고된 차액가맹금 은닉 의심
정액 로열티 계약임에도 분기별 매출 신고액이 불규칙하거나 누락된 내역
인테리어 마진을 시공업체로부터 현금 리베이트로 수취하고 장부상 노마진 처리 의심
가맹비, 교육비, 물품대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수납한 명백한 탈루 적발
가맹점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본사 필수 식자재 주문량이 50% 이하인 사입 방치
장부상 식자재 재고와 실제 물류창고 재고의 괴리에 따른 무자료 유출 의심
전체 본사 인건비의 70%를 R&D 인건비로 몰아넣어 세액공제를 과다 수령한 혐의
공정위에 보고한 평균 가맹비와 결산서상 가맹비 수입금액 간의 괴리
분담금을 징수하고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채 수년간 부채로 방치한 횡령 의심
음식점 직영 매장의 현금 결제 누락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가맹본부 자금을 대표가 개인 부동산 투자나 생활비로 무단 인출
대표 가족이 설립한 별도 물류법인에 폭리를 취하게 한 일감 몰아주기
계약 위반 위약금을 수취하고 대표 가수금 변제나 잡이익 누락 처리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 지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타깃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배달앱 정산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일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상표권 취득비를 일시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직영 사옥 매입 시 대도시 취득세 4배 중과세 누락
자료상 의심 제조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노동청 진정 사건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인건비 전반 조사 전환
건당 3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 부과
고정자산 실사 미실시로 인한 장부 조작 의심
신규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자격 상실 여부 검토 누락
가맹사업법상 본사 분담금의 판매촉진비 vs 접대비 구분 오류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식 매매로 증여세 추징
대표이사 투입 자금의 부채 방치로 부채비율 악화 및 금융권 대출 제한
세무대리인의 일정 관리 부실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누적
과세 대상 용역임에도 부가세 면세 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유통기한 경과 폐기 식자재의 객관적 폐기 사진 및 감모손실 명세서 미비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퇴직금 손금불산입 및 근로소득세 추징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 입출금 통보에 따른 기획조사
특정 우수 가맹점에게만 음성적으로 지급한 현금 지원금의 접대비 의제
수령한 보험금의 잡이익 미신고
쿠폰 발행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정합성
청산소득 법인세 계산 오류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기타소득 원천징수(22%) 불이행 가산세
업무 시간 외 주유비 매입세액 불공제
사택 요건 미충족 시 대표자 귀속 가지급금 의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가산세 10% 및 매입세액 불공제
공동비용 안분 계산 착오
인증 갱신 실패에 따른 감면 세액 추징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
외국법인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한세율 착오
가맹점 시설자금 대여 시 이자수익 익금 누락
매월 원천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누락
가맹본부 세무조사 징후 발생에도 방치하여 처분 초래
신규 가맹점 모집부터 계약, 오픈, 월 정산, 계약 해지에 이르는 전 과정의 20단계 표준 세무 프로세스입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가맹금 수령 절대 금지
시중은행 에스크로 예치계좌로 가맹금 입금 유도
계약일자, 로열티 정산 방식, 위약금 조항 상호 날인
오픈 전까지 법인 통장 입금액을 선수금 부채로 계상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신고
시공 주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 확정
본사 공급 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안내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교육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준비
매장 오픈 당일 가맹비 선수금을 매출로 정식 대체
예치 가맹금을 본사 일반 사업용 계좌로 정식 수령
초도 물품 출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익월 10일 전송
본사 ERP와 POS 매출 실시간 대사 시스템 가동
매월 정해진 정산일 기준 로열티 세금계산서 의무 교부
외상매출금 회수 및 미수금 현황 분기별 대사
가맹점 관리 실적 증빙으로 세무상 접대비 의제 차단
제조공장 매입과 가맹점 공급가 간 차액가맹금 양성화 점검
가맹점주 협의회에 광고비 집행 증빙 서면 통보
물품보증금 증액 또는 유지 확인
미수금 상계 후 잔여 보증금 반환 합의서 작성
부도·폐업 가맹점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가맹본부가 전국 단위로 직영 매장을 늘리고 자체 식자재 물류창고를 구축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20단계 로드맵입니다.
법인 직영점 vs 독립 가맹점 비율 설정 및 상권 분석
직영 매장 부동산 매입 시 5년 내 대도시 중과(4배) 회피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세금계산서 수취
시설장치 자산 계상 및 내용연수 5년 균등상각
정규직 채용 시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준비
과밀억제권역 외(이천, 안성, 용인 처인구 등) 물류창고 부지 물색
물류창고업 등록 가능 여부 지자체 사전 협의
취득 부대비용의 건물 원가 산입 누락 방지
구축물 및 기계장치 투자세액공제 대상 항목 분류
지특법 제71조 감면신청서 제출 및 감면세액 농특세 납부
바닥면적 1,0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증 교부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직영 화물차 등록
차량 취득세 납부 및 화물복지카드 발급
본사와 물류법인 간 포괄양수도 및 지배구조 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기 위한 시가 기준 거래 가격 책정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최대 10%) 신청
여신금융협회 및 국세청 전산망 직접 동기화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계산서 수취 및 공제한도 계산
취득 후 1년 내 실사용 및 5년 내 임대·매각 방지 관리
분기별 가결산 및 조세특례 사후관리 통합 모니터링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가맹본부의 초기 노하우 전수와 개설 지원 의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가맹점 공식 오픈일'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는 선수금 부채로 잡아두고, 매장 오픈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가장 안전하며 법인세 일시 폭탄을 피하는 정석입니다.
차액가맹금은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정당한 도소매 유통 마진입니다. 제조공장이나 농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수취하고, 가맹점에 공급할 때 마진을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 흐름이 투명하게 장부에 반영되어 있다면 공정위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완벽히 소명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세무대리인 변경은 사업 연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새로 선임된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전 연도 세무조정계산서와 당해 연도 상반기 계정별 원장을 안전하게 인수인계받아 전산 검증을 거친 후 하반기 기장을 이어받습니다. 오히려 12월 결산 전에 교체해야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전 취약점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골든타임입니다.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분담금은 가맹점주들이 공동 집행을 위해 본사에 맡겨둔 '예수금(부채)' 성격입니다. 본사는 분담금을 받아두었다가 실제 방송사나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비를 지출할 때 예수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본사가 광고비를 지출하고 가맹점에 청구하는 형태라면 본사의 광고선전비 지출 후 가맹점 분담금은 광고선전비 비용 차감 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네, 매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라 전년 대비 본사 상시근로자(슈퍼바이저, 본사 직원)가 증가한 경우 청년 정규직 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의 법인세를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을 추가 채용했다면 최대 1억 3천만 원이 넘는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외식업, 카페, 뷰티, 헬스케어, 도소매 등 전국 100여 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1,000여 개 가맹점의 세무기장 및 경영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맹비·로열티의 안전한 세무 셋업, 차액가맹금 양성화, 공정위 세무조사 입회,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극대화까지 본사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가맹비·로열티 세무처리, 차액가맹금 세무조사 소명, 기장대행 세무사 교체 등 당면한 세무 현안을 남겨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가맹점 통합 세무기장 협약, POS 전산사, 인테리어 시공사, 식자재 물류사 등 유관 기업과의 B2B 세무자문 제휴를 접수받습니다.